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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61%는 '가계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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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고금리때 책정된 수수료 1.5% 多…개선돼야"

[이혜경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18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천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수료는 가계에서 낸 비중이 61%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6월 말 현재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총 2천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계가 낸 금액은 1천524억원으로 6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금액은 1조7천116억원으로, 여기서의 가계 비중 역시 61.9%(1조495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은행별로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449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352억원), 농협(274억원), 신한(232억원), 하나(209억원) 등 순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높은 배경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최근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진 데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되다 보니 대부분 은행 수수료율이 1.5%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수료율 인하를 한 곳은 국민, 기업, 경남, 대구, 제주 은행 5곳에 불과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또 경남은행을 제외하고는 그 수수료율 인하폭도 낮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올 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많은 이들이 고정금리로 전환했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아니어도 2%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등이 나타나 서민들은 아직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환을 더욱 많이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조정을 통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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