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까지? 안심전환대출 실효성 논란

[김다운기자] 신청 폭주로 30조원 이상이 실행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12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고 발표했다.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 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또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이며,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천268건(12.9%)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로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준 셈이라는 비난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 자료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다.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이 서민과 중산층 계층에게 지원됐다는 해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총 31조2천억원(32만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천만원이며,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87.1%)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실행된 총 32만건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소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