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동반성장은 잘 하는 대기업을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대기업 때리기나 줄세우기가 아닙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9일 제 1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별 주요 정책을 열람한 결과 야3당과 조건부 이기는 하지만 여당도 동반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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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말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기 의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작년에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등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반대로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있어도 돈이 없다"고 '창조적동반성장(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온갖 수모와 우여곡절 끝에 '협력이익배분제'를 대중소 기업이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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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진정성에 달려 있다"며 "동반성장의 실패는 기업의 실패, 나아가 정치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작년 82개의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해 15조원에 달하는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기에 제공했다"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중에서 일부가 중소협력업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한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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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원회는 올해 유통·서비스업종으로 적합품목 선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업종은 전체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중기·서민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당초 대중소기업과 공익 위원 21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9명의 위원만 참석해 ▲중기 전문인력의 대기업 유출 문제 개선 계획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 ▲올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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