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맹공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감사에서 나온 4대강 사업의 의혹들을 정리하면서 이날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욱이 그는 "이같은 의혹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다"며 "4대강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명확한 의혹이 해소돼야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고 해 국정조사와 예산심의의 연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민주당에서 정리한 4대강 사업의 의혹은 총 9가지. ▲130만명 식수 대란 우려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예산 담당 불법 사실 알면서도 강행 ▲대형 건설사 특혜 의혹 ▲홍수 피해 의도적 부풀리기 ▲보상규모 일관성 부족 ▲지나친 홍보 예산 ▲분식회계성 예산운용계획 ▲민간부담 확대 ▲국민연금의 4대강 사업 투입 등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 분석한 결과를 들어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가운데 25곳의 취수장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546억원에 달하고 더욱이 구미 취수장 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구미 산업단지의 가동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자원 공사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사업이 되고 수입이 없어 수자원 공사의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정부 법무공단, 유력 법무법인의 해석을 수공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음에도 4대강 사업을 떠넘겼다"며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건설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시공업체 선정결과 평균 낙찰률 60%보다 높은 93% 낙찰률로 발주되면서 약 1조3천541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더욱이 낙찰 현황을 분석해 보면 건설업체 간 담합의 징후도 포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해양위에서 제기됐던 홍수피해의 의도적 부풀리기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제출한 홍수 피해액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2002년에서 2006년 통계"라며 "2007년 홍수 피해액은 244억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003~2007년의 홍수 피핵액은 정부 주장보다 1조2천억원이 적은 1조5천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6월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천686만㎡, 836만㎡로 잡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월 25일~8월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천489만㎡, 사유지는 813만㎡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해양부는 9월 국회에는 4대강 하천부지 보상대상 경작지를 1억550만㎡로 보고했다"면서 "22조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으로 국토부가 60억원, 환경부가 13억5천992만원을 책정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하자를 눈가림하려는 홍보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4대강 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겨 놓고 다시 그 가운데 5조원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도록 했다"며 "이는 분명한 분식 회계성 예산운용으로 민간기업이라면 당장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 대표가 구속될 문제"라고 공격했다.

국민연금의 4대강 사업도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도 망치고 국민이 원치 않는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자연생태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만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4대강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4대강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