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입법전쟁' 돌입…쟁점법안 향배 판가름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임시회 폐회까지 불과 일주일가량 남겨놓았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내에 선정한 15개의 핵심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민주장도 결사 저지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쟁점법안 향배가 사실상 이번주에 판가름 나는 만큼 여야 이외에 국회의장단이 등이 직접 나서서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전열 정비'에 나선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실패가 내부 결집력 약화도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금주내에 연달아 정책의총을 계획하는 등 당내 의원들에 법안 처리와 속도전의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논리, 처리 시한 등을 정리한 주요법안 관련 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당 실무자들도 모두 참여하는 원내대표과 정책위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도 결전 태세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 1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한편 상임위별 전략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시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핵심법안 15개를 해당 상임위에 상정·처리하는 '속도전', 민주당은 '결사 항전'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와 같은 대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2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입법전쟁 돌입 첫날인 23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 금산분리 완화 및 출총제 폐지 등이 논의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 경기침체에 대해 여야가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양당간 접점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대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은 여전히 극과극이다.

여야의 합의가 불투명하자 한나라당이 여야정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민주당은 악법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 수 없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대로 미디어법 등을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이번 제안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오는 25일까지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야 간사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미디어관련법 처리가 입법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실제로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오는 25일 문방위 전체회의가 유력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남아있는 셈이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절충 가능성도 낮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함께 용산 참사 사태와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의사일정 합의도 난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여당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묵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여야 매듭을 풀어갈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