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두고 '2차 법안전쟁' 준비 본격 돌입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2주 남짓 앞두고 18일 '2차 입법전쟁'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지금까지는 대정부질문 등 일정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에 따라 약간의 신경전 외에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이 이날 일정을 마치면서 오는 19일부터는 각 상임위 별 법안심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법안'을 두고 상임위 별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월 국회 시작 시점부터 각 상임위 별 각개전투를 기본 전략으로 쟁점법안 모두를 상정할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연말국회 당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쟁점법안 연내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자체 분석을 하고, 야당이 지난 연말부터 주장했던 'MB악법'에 대한 적극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MB악법'네이밍은 흑색선전임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이 과거에 추진하려 했던 법안을 MB악법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막는 것은 분명한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국회와 각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악법타령을 그만하고 국민들이 엄밀히 보고 있는 이상 2월 국회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과 같은 파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 상정 원칙은 고수하되,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미디어법·한미FTA 등에 대해서는 2월 처리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경제관련 법안은 강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여론몰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야당을 자극할 경우 지난 연말국회와 같은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가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정부여당의 부실한 국정운영을 적극 비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파행 없이 매일 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특정언론들은 2월 국회가 공전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저의가 뭔지 의심된다"며 "또 지난 1월 합의에 보면 MB악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여당은 왜 자꾸 야당을 자극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은 어떻게 하면 야당과 잘 협력해 국회를 잘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궁리해야지 터무니없는 꼼수를 써서 야당을 자극하고 3월에 무슨 일을 꾸미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두려운 줄 모르고 오만하게 함부로 국정을 집행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한나라당이 주장한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연말국회와 같은 양상으로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반발여론이 심해질 것을 고려해,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몰이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등을 적극 활용해 의사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계획 등 다각도의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의모임'측은 제3교섭단체로써 캐스팅보트 역할에 충실해 국회 파행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갈등 못잖게 양 당 간 입장차도 커 내부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