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한다…대우조선해양 등도 매각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첫 그림이 드러났다.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이 우선 추진된다.

주공과 토공은 통합된다.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되고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곳도 조속히 매각된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에 따라 지분매각과 민영화가 이뤄진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1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 14 곳은 8월 말까지 조속한 매각을 위한 세부계획이 발표된다.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된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함께 민영화된다.

산업은행은 KDF 분할 후 산은지주회사 매각과 캐피탈 자산운용 등 자회사 매각이라는 기존 방향대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이밖에 ▲관광공사의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의 자원개발 기능 육성과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 감축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 매각 ▲전기안전공사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 민간 이양 ▲산업기술시험원 순수 민간기관 전환등이 이뤄진다.

이밖에 3개 공단이 중복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코트라, 중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 수출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코트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주공·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 재출자 기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속속 발표된다.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이,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과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이 올해 내로 마련된다.

이날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은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회의를 계기로 공공기관 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