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달 MB 실용정부, '온통 엇박자'

출범 2달을 넘긴 이명박 정부의 '실용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내고 있는 '불협화음'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무능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논란은 지난해 초과해서 거두어진 세금을 내수 촉진에 쓰자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이러한 즉흥적 발상을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4조9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으로 화답한 것이 논란을 키운 촉매로 작용했다.

당정간의 논란 끝에 이 대통령의 지시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던 재정부는 29일 말을 바꿔 4월이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지난 해 초과 징수된 세계잉여금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며 추경 편성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추경예산편성과 관련,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학자는 "재정부가 이처럼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추경 편성에 목을 매는 이유는 침체된 경제를 빨리 호전시킬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당정의 추경예산 불협화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 공약인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올해 5%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 때문.

재정부가 민간합동회의에서 '6% 달성이 어려운 상태'임을 실토한 것은 현 정부가 사실상 '747공약'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였음을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부는 경기 하강국면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데 이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조정하는 등 경제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정부 출범 2개월만에 경기전망 및 경제정책 목표가 바뀐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스스로 '747공약'의 입안자로 자부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날개가 꺾인 셈이 됐다.

강 장관은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우울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경제운용계획의 수정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먼저 7% 성장을 "임기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5년 뒤 목표로 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1차 수정했던 올해 6% 성장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6%, 7%의 언급 없이 이날 "우리의 목표는 임기 중에 7%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논리를 종합하면 잘해야 올해 5%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재정부의 목표수정으로 7% 경제 성장 등 이 대통령의 주요 경제 관련 대선공약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의 한 경제통 인사는 "새 정부 출범이 2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의 일방독주로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소한의 사전조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조차 추경 편성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당·정·청의 엇박자가 초래되고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대통령의 일방독주에 경제 정책이 우왕좌왕한 꼴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정부나 집권여당을 기대하겠느냐"면서 "분명한 원칙이 없는 정책 운영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깨닫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나라의 경제정책 운영을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재정부 장관이 국가 경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지지는 못할망정 상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무책임한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정책 혼선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학자는 "실용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2달여 동안 혁신도시, 영어 공교육, 뉴타운, 한반도 대운하 등 공약 사업에서 당정간의 불협화음을 야기해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실정을 빗대어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웃었던 것을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5%로, 하반기 전망치를4.6%에서 4%로 낮췄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골드만삭스, 피치 등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