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대폭인하

미국 상무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예치율을 지난 2005년 31.86%에서 8%포인트 인하한 23.78%로 확정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3차 연례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인하되면서 하이닉스는 지난 2005년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달러 중 초과 납부한 140만달러 및 해당 이자를 추후 환급받게 된다.

이번 판정에서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정된 지난 2002년 채권은행들의 출자전환 관련, 보조금 효력기간(5년)이 지난 2006년 말 지났다는 점을 반영했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상계관세 고의회피를 위한 우회수출 문제도 결론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미국 상무부 판정에 따르면 오는 2009년 3월경으로 예상되는 4차 연례 재심에서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약 5% 수준, 오는 2010년 초로 예상되는 5차 연례 재심에서 2007년 대상 상계관세율은 '제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이닉스는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이 개시될 예정이다.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에 부과해 온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상계관세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정부의 WTO 판정 이행을 위한 절차와 기간에 대해 한·일 정부 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지난 2월25일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로 WTO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

각국에서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취했던 상계관세가 해소되면서, 국내·외 생산 및 수출의 부담요소 제거 등으로 하이닉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