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제2정부통합전산센터, SW분리발주 '시험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오는 6월 준공되는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산기반환경 구축사업을 분리 발주하기로 확정했다.

그 규모는 하드웨어 분야 167억원, SW분야 86억원으로 총 253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제2센터, SW분리발주 '시험대'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SW사업 추진시 분리발주 원칙이 마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증가, 하자발생시 SI업체와 SW업체간 책임소재 다툼이나 SW업체 도산시 안정적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기피하고 일괄발주를 해왔다.

그러나, 일괄발주는 IT서비스기업이 SW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은 SW업체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SW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86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SW 분리발주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병행

정통부는 분리발주의 경우 IT서비스기업에 의해 SW가 선정되는 일괄발주와는 달리 발주담당자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품질높은 SW를 선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SW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해 SW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제2센터 건을 계기로 조성된 분리발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은 기존 일괄발주와는 다르게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방법, SI사업자와 SW사업자에 대한 낙찰방식·평가방법 등 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계약방식 등을 제시해 발주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 확산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정통부는 발주담당자와 IT서비스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4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분리발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안전장치 마련, 분리발주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발주담당자의 분리발주능력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분리발주 가능 SW를 제시하고, 우수 SW 분리발주 사례를 DB화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 SW진흥원의 발주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프로젝트 매니저(PMO) 기능을 활성화해 시스템 설계, 분석 등 분리발주 컨설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SW임치제, SW등록제, SW개발실명제(신규)를 통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SW기술지원센터(가칭)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분리발주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SW사업 발주현황

참고로, 공공SW사업은 분리발주가 원칙이고 일괄발주가 예외다.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SW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일괄발주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패키지SW의 분리발주를 사전검토하고 분리발주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공공SW사업의 대부분이 일괄발주로 시행되며, 민간부분의 분리발주 사례도 매우 예외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달청 발주 231개사업중 분리발주는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박물관협력망시스템 등 2건에 불과하다. 또 농협만이 2000년 정보화조직 재편 계기로 분리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표준화시스템팀이 SW를 선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운영팀이 HW를 선정하고 있다.

SI 업체를 통해 모든 유지보수와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발주를 이처럼 선호하는 것은 발주자측의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편의 등으로 큰 문제의식 없이 선례에 따라 대형 SI업체와 일괄계약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발주자가 분리발주의 전제인 시스템 분석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분리발주에 계약횟수 증가와 절차의 복잡성 등 행정업무 증가를 기피하며, 분리발주에 따른 분할리스크(호환성 등) 및 시스템 실패에 대한 우려가 크고, 하자발생시 SI와 SW업체간 책임소재 다툼이나 분리발주한 영세 SW업체 도산시 안정적인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분리발주 왜 필요한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요구 없이 일괄발주시 SI업체 중심으로 사업의 전과정이 진행되어 투명성과 공정성,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SI업체가 수지에 맞춰 시스템 품질을 조정하거나 하도급업체(SW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다. SI업체가 SW 선택과 가격결정권 보유→친소관계와 저가 위주로 조달→SW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제값주기에 한계→SW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SI업체에 대한 종속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 업그레이드 등 유연한 확장에도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의존도 완화, 경쟁촉진에 의한 비용절감,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공공정보시스템의 분리발주 원칙과 세부 절차를 올 3월 발표했다.

또 미국은 분리발주원칙하에 일괄발주시 사유(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등)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