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W분리발주 '임박'…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쏜다

24개 행정기관의 2천400대에 달하는 전산장비를 오는 7월부터 이전 받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전산 운영 기반 환경을 조성하면서 대규모의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를 실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때마침 정보통신부 SW진흥단이 IT서비스, 발주처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행하고 있어 이번 분리발주 건이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SW분리발주는 공공기관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통으로 맡겼던 기존 관행을 고쳐 그 중 SW 부문을 따로 갈라서 발주하자는 것이다. 착취 논란의 소지가 있는 SI와 SW업계 간의 하도급 관계를 최대한 줄여 전문 SW 업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분리발주를 했다가 나중에 책임 문제를 놓고 자칫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공공발주기관들은 대부분 아예 꺼리고 있다. 이런데도 제2센터가 사상 유래 없는 규모의 SW분리발주에 나서는 것이어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제2센터, 90억 규모 SW 분리발주 방침

7일 업계에 따르면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내주초 300여억원 규모의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전산기반환경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SMS)와 보안해킹분석시스템(ESM), 데이터보호시스템, 서버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패키지성 SW 사업 과제만을 따로 갈라 분리발주할 방침이다.

제2센터가 이번에 분리발주하는 SW 사업 예정 규모는 80억~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간혹 있었던 몇몇 SW분리발주 건과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차원이 전혀 다를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단계는 주로 개발 테스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단계 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관련 장비와 SW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분리발주 규모 역시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제2센터는 우선 SI업계를 대상으로 한 통합발주사업 입찰을 공고해 통합운영·보안관리체계와 통신인프라, 공통스토리지·백업장치 등을 이중화하고 종합상황실 층간분전반 패치랙 등을 마련하며 전산기반환경 기술지원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SW업계를 상대로 SMS, ESM, 데이터보호시스템, 서버보안시스템 등 4개 SW사업을 각각 발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SW분리발주 지침, 시험대 될 전망

제2센터의 이 같은 시도는 때마침 정통부가 IT서비스업계나 공공 발주기관 등의 우려에도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까지는 만들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그 현실성을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임차식 SW진흥단장이 직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임 단장은 최근 IT서비스업계, SW업계, 공공 발주기관 등과 만나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7일 오전에는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산솔루션사업자모임에도 참석해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숙의했다.

현재 SI업계나 공공발주기관들이 SW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룹웨어처럼 명백하게 독립적인 패키지 SW야 현재처럼 따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개발 툴을 써서 호환성 문제 등을 따지면서 구축해야 하는 SW는 나중에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규명 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책임은 유지보수를 맡을 SI업체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공공 발주기관의 정보화담당자 수는 대부분 3, 4명 정도에 불과해 사업관리도 벅찬 상황인데 과연 분리발주까지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제2센터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사전 장비성능시험(BMT)과 엄격한 기술평가 등을 마련해 우수 제품을 가려 최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후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업체와 SW 업체간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센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부처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처럼 기술인력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SW분리발주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근인력이 극히 적은 곳은 쉽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제2센터의 이번 시도가 SW분리발주를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