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계획은 작년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7개의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어떡할래 TF'를 통한 토론, 공개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했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됐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추진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1.5톤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오는 10월에 예정대로 시행한다.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해 내년 10월 재발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해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4차 산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을 2035년까지 구축한다.
이 밖에 올해 안에 '우주 산업화 및 우주일자리 창출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을 단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주개발사업이 우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성과 발사체 체계사업은 기업의 체계종합 기능이 갖추어진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체주관 제작 체계로 전환한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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