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국감서 사드 등 현안 두고 '공방'

[이영웅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드 부지 확보 방법을 문제 삼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앞서 국방부는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성주군민의 반발로 지난달 22일 성주 지역 내 제3부지를 재검토, 달마산 롯데 성주골프장가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군 소유 토지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을 맞바꾸는 '대토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국방위원인 우상호 의원은 "롯데의 검찰 수사와 연동해 롯데 성주골프장을 헐값에 매입하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국회의 비준도 없이 미군에 토지를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국회차원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역시 "성주골프장 토지를 마련하는데 약 1천억원이 소요된다"며 "대토보상은 최후의 수단이다. 국회에서 사드를 논의해 예산을 정식절차에 따라 마련해 골프장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배치가 결정됐는데 배치장소가 옮겨졌다"며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북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드 배치를 잘 추진해달라"고 야당의 공격에 반박했다.

◆병역기피·비리에는 여야 한 목소리 규탄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위층을 보면 국무총리를 비롯해 병역 미행자들이 상당수"라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기관별 병역면제를 보면 약 700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군복무 금수저'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육군 생활지도기록부에 가족의 군 경력을 물어보는 등 야전에는 현역 복무자들에 대해 임의로 보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13일까지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고위층의 병역기피 현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도 "국방부에 근무하는 장관과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자녀 20명 중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겨우 3명"이라며 "육군병력 50%가 전방 사단에 근무하는데 이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만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군 장병용 운동화를 내보이며 "납품 비리에 대해 국방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며 "장병들의 피복장구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안전에 대해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핵잠수함 도입 문제 ▲미사일 1발의 경로가 2개로 탐지되는 이중항적 현상 ▲국군복지단 병역개선 문제 ▲국방부가 설립한 한민고 운영 문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