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사드 배치 관련 논의 '팽팽'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에서 민간한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현 상황에 대한 시급성과 엄중성에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측 간 전략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적 대북 메시지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역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수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유지됐다. 박 대통령은 사디 배치 관련 양국이 입장 교환의 기회를 여러번 가진 만큼 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어 조치를 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한 위협과 우려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직접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위협 정도는 중국의 체감과 다르다"고 설득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이므로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북핵과 미사일이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규현 수석은 "사드 관련 기존 입장에 따라 이야기를 했다"며 "정상 차원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 3년 반 동안 양국 정상이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했고, 내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이 부동 존위를 넘어 부동 화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계를 심화발전하기로 하고, 한중 FTA를 활용한 산업 협력 단지, 투자협력단지 조성과 제3국 공동진출, 인문·인적 교류와 실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