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김재수 해임건의, 오만이자 희극"

[윤채나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황 의원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이 정책 역량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더라. 정국 파행이 뻔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 서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과 같은 당 정인화, 김종회 의원의 견해는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본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며 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도덕성 의혹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황 의원은 김 장관 모친 의료보험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김 장관이) 어머니를 차상위 계층으로 만들어 의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은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자식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황제 전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니 김 장관이 전세로 들어오기 전 세입자의 전세가가 1억8천만원이었고 김 장관의 전세금은 1억9천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해 준 장수에스엔피 오준영 대표이사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아파트에 6억8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전세가는 헐값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오 대표이사와 관계 있는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오 대표이사는 청문회장에서 김 장관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며 "오 대표이사는 광주일고 49회로 우리 당 김동철 의원과도 동기이자 절친인데, 김 의원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지 추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청문회에서의 내용이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회 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거나 하지 않는 일일 뿐이며,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는 임명돼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취지에 따르면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김 장관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만이자 희극"이라며 "법리적·논리적·현실적 궁지에 몰린 이들은 김 장관이 취임 당일 경북대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 자체가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독히 궁색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 당론 또는 자유투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