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간의 열전 시작, 여야 경쟁 막 올라

[채송무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안 처리라는 본연의 의무를 넘어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주도권 잡기 성격이 짙어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국면에 3당 체제에서 기존 국회와는 다른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야권에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 야권은 예산과 법안 등에서 다수가 된 야권의 힘을 보여줘야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은 단순한 야권연대보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중재역을 자임하려 해 다른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역시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당을 끌어들여 더민주를 압박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 정기국회 과거와 다를 것

우선 400조원을 넘는 규모의 슈퍼 예산의 심의에서도 국회는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수로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다수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과 세법이 자동부의되는 현재의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엄중한 예산 심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 등 상당수의 주요 직책이 야권으로 넘어오면서 12월 2일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요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갈등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권의 핵심 법안들을, 야권은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기간으로 여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선까지 이어갈 경제민주화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야권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포함해 김종인 전 대표의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도 갈등을 벌일 전망이다. 야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며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우병우·사드 등 현안 많아, 이어지는 청문회도 관심

여러 현안도 많아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권이 벌써부터 신뢰도에 의심을 보이고 있어 야당이 특검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고, 진영 간 갈등도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은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등 강력한 억제력 마련 목소리를 냈고, 야권은 군비 경쟁을 부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건국절을 법제화하자고 나서고, 이에 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어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 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도 여야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는 5~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9월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벌이고,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끝나면 정기국회는 종료된다. 여야가 100일 간의 대장정 동안 얼마나 많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어루만질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