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래부 차관 "R&D 혁신, 추가대책 마련"

[성상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들의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집중 점검,보완에 나선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20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R&D와 관련, 현장 접근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행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1단계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에는 2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출연연에 연구과제중심제도 비중을 줄이고 출연연에 적합한 정책 과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차관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연구원,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정부의 R&D 혁신방안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혁신도 있고 출연연이 주도해서 나서야할 혁신도 있다"며 "출연연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와 더불어 창업 전선에서 전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차관은 "큰 규제보다 작은 규제 하나 때문에 진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례로 테이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케이스가 전압을 5만볼트에서 3만볼트로 낮췄는데 국내 법에 저촉돼 제품화가 안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스타트업이 국내에서는 규제가 없지만 시장이 작아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