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시민단체, 법인세 인상 둘러싸고 논쟁

[이원갑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가운데 15일 재계와 시민단체가 법인세율을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지난 5월께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자체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3일에는 법인세 인하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경우 지난 3월께 20대 총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고 4월에는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논평으로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비판했다.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 입장인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손봐 기업 배당으로 흘러들어가는 비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공제액을 줄여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나타내는 것.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1일까지 등장한 법인세법 개정안 7건 중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법인세 공제 범위를 축소해 직·간접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3건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상승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경련은 지난 13일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오고 법인세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최대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가 연평균 5.2% 늘어났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30대 그룹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의 인하가 동력원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2009년 법인세율 3%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는 직접적 투자 증가 요소는 아닐지라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인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공제 감면 세액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이후 법인세 수입에 비해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정부가 신산업투자 세액공제에 기업별 차등을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논평과 더불어 부의 집중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물가상승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수 자체는 늘어났겠지만 항상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수의 비율은 고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소득세수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