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정부가 직접 중개하겠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을 자처하며 청년층과 여성의 일자리 마련에 직접 나선다. 진로지도, 맞춤형 교육훈련도 제공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의견 수렴 결과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시킨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해 '일자리 중개인'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4만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 2만∼3만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일자리 중개인 역할 맡는다

정부는 기재부, 고용부 등 특정부처를 넘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소관분야의 기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청년·여성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중인 '청년채용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전국 17개 고용존 주관 '청년채용의 날' 행사와 분야별 채용행사, 고용디딤돌과 사회맞춤형 학과 등 기업과 대학중심의 채용연계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안에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사회맞춤형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법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 개설 대학과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시킬 생각이다.

정부는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현상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의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시 최대 1천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청년이 본인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의 기여금 300만원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더해 2년 후 실수령액이 총 1천200만원 + α(이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300만원)에 대해 세제지원(손금인정,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한다.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해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과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포털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보시스템들을 모두 연계해서 한 곳에서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훈련과 취업 기회가 있는데도 몰라서 훈련 못받고 취업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기업 정보를 오는 5월부터 공개한다. 신입사원의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해 891곳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제도개선과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기업도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가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또한 활성화해 재취업과 창업의 길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학이 중심이 돼서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인생상담을 넘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도 확 바꾸기로 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재 진행중인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5조8천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여성 고용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나 한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어 정부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청년·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규제완화, 투자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