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중금리 대출 확대 공약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게 골자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4.13 총선을 겨냥한 다섯 번째 경제 정책 공약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2002년 619만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556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2010~2014년 연 평균 13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22조7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강 위원장은 "조기 퇴직자들, 정년 퇴직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빚을 안고 폐업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장기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자영업자들이 먼저 상권을 형성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정작 임대 자영업자는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고 상권 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임대료 상승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시중은행을 통해 상가매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창업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무료 직업훈련기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활용해 고령·은퇴 예정자로부터 전통시장 상가를 매입,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가 장기 임대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융복합형 자영업종 발굴을 통한 귀농 자영업자 지원, 퇴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전직 또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