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 중심' 일원화 공약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제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은 현행의 8개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 해 소득 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을 높여 건보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 사례로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반면,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극빈층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현실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 여당이 부과 기준 개선 실천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체계 변화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걸쳐서 개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시기가 온다"며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를 꼭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보건복지특보로 영입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모든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건보제도로 수렴이 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며 "건보 혜택은 동일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서 건보료 기준은 전부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보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민생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복지를 민주화하겠다"며 "이는 경제민주화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간 (건강보험 개혁을) 오늘한다 내일한다 주장하다 작년 1월에 백지화했다. 이후 2015년 7월 중에 발표한다 하고 아직 깜깜 무소식"이라며 "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 정당에 있어서 묵과할 수없는 사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