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특별 연설서 대북 강경책 전환 천명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특별 연설을 통해 그동안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책 전환의 이유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핵·미사일 막기 위해 외화 유입 차단 필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천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중단 결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으로 2013년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던 사태를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 입지 지원과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단합 강조 "북풍 의혹 음모론 가슴 아파, 내부 분열 안돼"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쟁점법 처리 강조 "안보·민생법, 편향된 시각 거둬달라"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히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한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