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맞는 朴 정권, 핵심 과제는?

[채송무기자] 2016년 병신년 한 해가 밝았다.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차로 그동안 제기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야 하는 해다. 이를 위한 박 대통령의 중점 과제는 우선 4대 개혁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새해 중점 사항을 밝혔다.

4대 개혁 완수가 다연한 제1 국정과제인 셈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5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 쟁점 역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의 반발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정부는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위반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민주노총 역시 8일 총파업을 선언해 2016년에는 최악의 勞政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계 역시 반대하고 있다. 박병원 경총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영자들은 해고가 어려운 현재의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란, 소통 대신 정면 소통 아쉬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관건이다. 한일 정부는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발언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 출연 등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하지 않았고,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소통 대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 명의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 주장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당초 정치권에서 언급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나눔의 집 방문 등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하 것은 아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외교 관계 등이 장점으로 꼽혔고, 반면 소통 등에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는 쟁점의 처리를 쉽지 않게 한다.

◆김정은 "누구와도 마주앉아 통일 논의", 남북 정상회담 열릴까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기간 안에 남북관계의 진전이 올지도 주목된다. 지난 해 남북은 서로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은 끝에 8.25 합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성과를 맞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남북)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 해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는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후반기가 넘어가면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로 합의 내용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