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선거 룰도 비확정, 혼란 극심

[채송무기자]내년 4.13 총선 예비후보들이 등록하고 선거구를 누벼야 하는 15일이 왔지만,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못한 암울한 상황이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15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예정했지만, 본회의가 열릴지 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여야가 비례성 확보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간의 협상을 통해 농어촌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대신 지역구를 7석 늘리는 것에 공감을 이룬 상태다.

문제는 비례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요구했던 권역별비례제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의 균형의석제를 수용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헤칠 수 있는 어떤 선거제도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균형의석제에서 의석수에 반영하는 정당 득표율의 수치를 50%에서 40%로 낮출 수 있다고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지역구를 7석 늘리는 안을 제외하고는 어떤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당론 대신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축소 및 지역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승산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14일 밤 지도부 회동을 열었지만 역시 이같은 이견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15일 오전 11시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이 열리지만 역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현실화될지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정 의장이 그간 선거구 획정의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기존 선거구의 상실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의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균형의석제 도입에 대해 "그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를 모아서 낸 하나의 최대 공약안"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성립되는 제도는 변동 폭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현 선거구획정안인 지역구 246: 비례대표 46안이거나 혹은 비례대표 소폭 감소안을 직권상정하는 안이 전망된다.

예비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등록을 마치고 난 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구와 합구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끝나면 자의가 아닌 제도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더욱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한 초과나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 선거구 숫자는 무려 60여곳에 달하고 여기에 조정 대상 선거구와 연결돼 영향을 받는 선거구까지 더 하면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선거구 갈등이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