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6년 R&D 예산 3.3조…전년比 1.7%↓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 3조3천323억원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번 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2016년 R&D 예산 3조4천73억원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3천32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938억원의 17.8%이고, 지난해와 비교해 약 1.7%가 감액된 수치다.

세부적으로 제조업혁신3.0 관련 예산이 3천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 상승했고,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 강화를 위한 예산도 3천262억원으로 9.6% 늘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부·미래부·중기청 간 유사 및 중복사업의 통합·이관을 통해 지난해 114개였던 사업을 88개로 구조조정했다.

산업부는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개선·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재원 의존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R&D 혁신방안'에 따라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감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현금 부담률은 현행 2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0% 이상, 40% 이상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R&D 혁신바우처를 도입,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2016년도 산업R&D 사업을 통해 저성장시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기술혁신을 포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도에 이어 2016년 개시 1개월전에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산업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