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전쟁에 국회 교문위 예산심사 파행 위기

[윤미숙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등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교문위 예산 심사를 연계키로 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문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오후 2시로 회의가 연기됐다.

그 사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교문위 예산 심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을 연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역사 쿠데타, 민생 쿠데타로 규정했다"며 "교문위 예산 심사, 특히 교과서 예산 심사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교문위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것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교문위가 열리더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예상되는 예산 등을 저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교문위는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안다"며 "아직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교문위 예산 심사 연계 방침을) 연락받은 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만을 염두에 둔 행태가 또 다시 재연돼선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이 예산과 법안 처리를 역사교과서 문제와 연계해 남은 정기국회를 식물국회로 몰고 간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성사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