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처벌 촉구

[이윤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화증권이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로부터 전산장비를 구매하며 시중 가격보다 30억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온 것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한화S&C는 한화S&C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해 전체 매출 4천억원 가운데 내부 거래액이 2천억원 이상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핵심적 행태"라며 "(한화S&C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 받도록 엄중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무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한화S&C는 통행세(구매 대행 명분 등으로 인한 중간수수료)로 5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획득한 사례"라며 "공정위원장은 잘 파악해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과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설립해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를 언급,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는 또 한 번 세금 한 푼 없는 수조원대의 재산 상속 증여 및 경영권 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한화S&C와 한화증권의 거래 외에 나머지 한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국내 상위 5대 기업 집단의 계열사 310개 중 내부거래 비중 30% 초과 기업이 112개, 90% 이상 48개, 100%도 24개나 된다"라며 "이중 규제 한 곳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이 있나"고 묻기도 했다.

연이은 의원들의 질타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