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요금할인" 이통사 비교설명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공시표에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을 동시에 비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하루평균 1만2천명가량씩 늘고 있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를 구입할때 받는 보조금과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비교해 안내받게 되면 소비자는 보조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쉽다"면서 "비교 설명을 받았는지를 체크하는 가입신청서를 도입하는 방안 등 반드시 소비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가 최근들어서는 일평균 1만4천명 수준으로 늘고 있다"면서 "지난 6일 기준 185만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200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86.6%에 이른다. '일단 보조금을 받자'는 인식이 더 많은 것.

하지만 요금할인 규모가 기존 12%에서 20%로 올라가고 보조금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인 경우가 많아 최근들어 선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공시표 기준 요금할인이 보조금에 비해 유리한 경우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요금할인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만 해주더라도 소비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일 SK텔레콤은 요금할인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요금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월 평균 요금할인액은 약8천원 수준에 달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을 둘러싼 과열 혼란에 대한 논란이 요금경쟁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