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소비자원 조사·연구 유명무실"

[장유미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하는 연구 중 전체의 60%에 가까운 155건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사실상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측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총 15억 원을 들여 263건의 조사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연구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된 경우는 108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업무참고 42건, 검토중 18건, 미회신 88건, 미반영 7건으로 처리돼 전체 조사연구 중 59%가 사실상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연구의 예산총액은 7억4천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정책연구, 시장조자, 시험검사,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든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각 부처에 전달된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제까지 결과를 전달했을 뿐 개선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가령 소비자원은 지난해 '유아용 라텍스 베게 품질실험'을 하고 천연라텍스 함유량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관련 기관에 건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소비자원은 일단 연구하고 발표는 해놓고 소비자 불편사항의 개선에 대해서는 '안 되면 말고 식' 입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 연구의 실효성을 내실화하고 회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