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통신3사 우편청구서 발송비용 연간 600억원"

[성상훈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매년 종이청구서 발송에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약 1천565만명이 여전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종이 청구서 사용 비율은 지난 2011년 이래 3사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이 종이청구서 제작과 발송에 투입되는 금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KT가 가입자중 41%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32%, SK텔레콤이 23%순이었다. 통신3사 의 종이청구서 제작 비용은 KT가 매달 19억5천만원, SK텔레콤이 19억3천만원, LG유플러스가 11억2천만원 을 사용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구서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모바일청구서'를 사용하면 종이청구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청구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일도 없고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통신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바일청구서 사용률이 높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종이청구서 사용을 줄이고 모바일청구서를 활용하는 문제는 비단 통신요금 청구에 국한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른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국세나 지방세 청구에 있어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모바일청구서를 통한 고지는 세금고지(송달)로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청구서를 발송해도 다시 우편이나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 및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및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민간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