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휴대폰 명의도용, 5년간 피해액 123억원"

[허준기자] 휴대폰 명의도용이 심각하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 및 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과 부실해 대포폰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가 2만1천31건으로 피해액은 총 123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권은희 의원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외국인과 사망자에 대한 명의도용은 명의도용을 당해도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명의도용은 비단 개인정보 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통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액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천863건에 불과하다.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8.9%, 조정금액은 33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6.8%로 저조하다.

권 의원은 "피해자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모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명의도용 피해방지와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명의도용 사각지대인 외국인과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휴대폰 부정사용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