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환노위원 "與 노동개혁 국회 못 넘을 것"

[채송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 추진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한정애·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어렵게 재추진 된 노사정 대화가,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좌초 될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일원일 뿐 대표성이 없음에도 노사정대화의 일방적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 붙이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적인 대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국노총이 추가 논의를 위한 차기 회의 일정에 합의했으나 정부가 정한 시한 안에 정부와 경영계의 의견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는 한국노총이 반발해온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며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대화를 한다면서 한국노총에 굴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단지 정부안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정부·여당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지만 노사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정부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입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