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에 사이버공격 '5362건' 시도돼

[이혜경기자] 최근 5년 사이에만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5천362건이나 시도됐으나, 국세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최근 5년간 총 5천362건이 시도됐고, 작년 한 해만 2천96건에 이르는 사이버 공격시도가 있었다.

윤 의원은 "장비대여기간 만료 등으로 2015년 국세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며 "최근 미국연방 국세청 해킹범죄로 약 10만명의 납세자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보듯, 한국 국세청도 사이버 공격에서 안전지대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요 공격방법은 정보유출 및 시스템 권한획득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변조, 서비스 거부시도 등이 있었다. 특히 2014년에 그 횟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으나, 국세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커들로부터 성탄절부터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협박을 받았었다. 당시 해커들은 원전에 대한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전 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미국 연방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20만명의 납세자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절반인 약 10만명의 납세자정보가 유출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약 5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환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계속 증가 추세지만 국세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은 전체의 0.1%로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국세청은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 할당량을 늘려 국민생활과 직결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