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인사청문회, 의료민영화 및 도덕성 집중 검증

[이윤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료영리화 반대 발언의 진의를 따져 물었다. 또 의료계 종사자 출신으로 비전문분야인 복지에 대한 능력을 검증했다.

이 밖에 제자 논문 표절 논란과 분당 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병원의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청문회자리에서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의 진의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여러차례 질의가 오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2조여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국가 건강보험과 환자 개인 자비 중 어디서 소요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여론결과도 있고,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지인 의료인들도 반대한다"라며 "지금까지 결과만 보더라도 대기업은 좋아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열악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후보자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는데 당장 현안이 있다"며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이 최근 제주시가 건출허가를 냈고 복지부의 승인만 남았다. 승인 안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승인하면 영리병원 1호가 되는 것"이라며 "좀 전에 말한대로 라면 승인 안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미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의원님께 말씀 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 등에 집중 질문한 반면 새누리당은 복지분야에 대한 능력 검증 및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해명에 공을 들였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정 과제 14개 중 의료분야가 3개고 복지분야가 11개로 국정과제 비중이 복지분야에 월등히 많다"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복지 분야에 특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장관직을 제의받고 수락한 가장 큰 이유 뭐냐. 장관직은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인데 후보자는 대학과 일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만 충실했다"라며 "장관은 국가 사회라는 넓은 공간에서 여러 국정 일을 해야한다"고 지적,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우려했다.

그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분당 서울대병원장 당시 법인카드를 공휴일인 크리스마스 연휴, 토·일요일에 사용하고 그중 골프장 사용 내역도 있다"며 "50만원 이상 사용 시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해당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제자 논문 표절 논란과 분당 서울대원장 재임시절 병원의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령 등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연구 진행 당시 석사학위 논문이 필요한 제자가 있어 연구팀에 합류시켜 그 결과를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 받게 한 것"이라며 "그 이후 논문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 학술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령 부분은 "제가 원장 재직 중 이런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