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절 특사 공식화 '경제인 사면' 이뤄지나

[박영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용 특별사면을 지시하면서 그동안 거론만 돼왔던 경제인 사면이 이번에는 이뤄질 지 관심이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대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대통령은 경제 어려움 등을 언급하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최근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 일환으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SK그룹이나 CJ그룹과 같이 총수 구속이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룹차원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중장기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중이다. 이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형 확정 전이라 특사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최태원 회장과 함께 3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중인 최재원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 대상이 될 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 등 가능성은 여러차례 언급돼 왔으나 경제민주화 등 여러 상황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당장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30대그룹 사장단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했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계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 검토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