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이번주 마무리, 여야 '갈등'

[채송무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시한이 28일로 끝나는 가운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지만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면서 야당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3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분과회의나 전체회의 공청회를 통해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 분배 여부와 구조개혁 혹은 모수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타협기구가 종료되면 특위가 5월 초까지 가동되므로 나와있는 모든 이야기를 특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정부안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 회담에서 요구된 정부안의 해석은 정부제시안을 좀 더 공식화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강기정 의원은 정부안을 정부입법안이라고 했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은 7~8년이 걸리는 것으로 이는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말하는데 이는 돈을 얼마나 낼 것인가와 같이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권한 밖의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이를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정부가 반값 연금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 시간이 더 있다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대타협기구의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입장은 정반대였다. 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안을 철회해 가입자들인 공무원들을 설득시켜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는데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여권의 야당안 제출 요구에 대해 "지금 안이 없어 논의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과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보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동참했다"며 "받는 것을 현행 수준으로 보장된다면 내는 것을 지금보다 많이 내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값 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논의가 진척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