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인 단통법, 보조금 상한·요금할인율 오를까

[허준기자] 오는 3월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개월을 기점으로 보조금 상한선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만큼 이용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마련할때부터 탄력적인 조항을 넣었다. 보조금 상한선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6개월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방통위가 의결하면 보조금 상한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탄력적 운영살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월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확인, 이 자료에 따라 요금할인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업계는 정부가 3월말이면 보조금 상한선과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 시행시점에는 시장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난 6개월간의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상한선과 요금할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상한 오르나, 갤럭시S6 출시 맞물리면서 관심 집중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보조금 상한선이다. 오는 4월초에 삼성전자의 전략스마트폰인 '갤럭시S6'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상한선 재조정 여부에 이용자들은 물론 통신사와 유통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도 보조금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6개월마다 반드시 재조정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점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 보조금 상한선을 최고 수준인 35만원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모두가 같은 보조금을 받는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율 재조정도 주목할만하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당초 2년 약정시에만 제공하던 할인을 1년 약정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유통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미래부 이석준 1차관은 지난 1월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12%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