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투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2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올리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사진)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득분과 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한 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여당의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최선의 제도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념"이라며 "정부여당의 변화된 자세와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투본 역시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대타협기구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공투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재 추정으로 2060년 20%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한 OECD의 2014년 권고안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더불어 출산, 군복무, 실업, 학업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와 비정규직 및 서민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강화해 서민들의 가입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