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동' 불구 증세·복지 논란 계속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정치권의 증세·복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복지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증세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발하며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경기가 예측한 것 보다 워낙 나빠 작년에만 11조1천억원의 세수가 덜 걷힌 상태라 재원을 어떻게 영출할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단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중복 집행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과잉 SOC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도 있어야 한다"며 국회 내 '복지평가위' 설치를 제안,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와 재정, 증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든지 같이 논의해야 풀리지 각자 자기주장만 떠들면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경제 살리기만 하면 복지도 별로 안 건드리고 증세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서민 증세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표는 "복지를 OECD 평균까지 늘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며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마땅하고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꼼수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서민증세를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공약을 한 박근혜 정부의 실체에 공평 과세 및 조세정의 확립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