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배당 늘고 정부 지분 매각·민영화 증가 예상"

[이혜경기자] 전날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23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공기업 배당 확대 및 정부 지분 매각·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구조개혁 분야로 언급된 분야들에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강조한 업종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업종들에 정책 변동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은 내수활력제고와 주택시장이 핵심이었지만 내년에는 공공부문 정상화가 강조됐다"며 "은행, 증권, 결제, 유통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역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연금 등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됐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유도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다음으로 강조됐는데, 이는 내수활력 제고를 1순위로 내세웠던 작년과는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과거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국, 독일, 북유럽 등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영국, 독일, 북유럽 등 대대적 연금개혁(수급 연령 개편 등)을 실시해 과도한 복지지출을 감축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며 이 부분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58%)에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기업에 대한 배당증대, 정부보유지분 매각 및 민영화 등의 이슈가 자주 회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강조된 업종은 내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미 발표돼 진행 중인 것이 상당수이긴 하지만 ▲은행(단기·변동금리부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 ▲증권(사모펀드 규제완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건설(리츠, 민간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항공(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해 사용료 50% 감면, 셀프 체크인 서비스 확대) ▲유통(공영TV홈쇼핑채널 신설, 시내면세점 추가) ▲자동차부품(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감면) ▲교육(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인터넷(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전기·가스(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 공공요금 적기반영) 등은 정책 변동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에 구조개혁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자칫 구조개혁 유보나 부실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외형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유보되거나 실종되고 부실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리스크 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부과제로 △산업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M&A관련 세제 등 제도개선(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요건 완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제적 대처로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재벌에 특혜를 줘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중인데,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결국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정책기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각종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했던 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교훈을 되살려보고 '선제적 구조조정'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