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내년에 노동·고용·금융 중점 개혁할 것"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추진할 구조 개혁과 관련해 노동, 고용,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 활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 고용, 금융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고용 문제의 경우 "인력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곳은 구인난, 한곳은 구직난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수요 맞는 인력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해서 자금이 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마중물로 부은 만큼 이제는 돈이 좀 돌아야 한다"며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줄면서 (금융권이) 세금을 기존에는 10조원 이상 내다가 3조원도 못내고, (금융권)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줄었는데, 이는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금융의 보틀넥(병목현상)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정규직 과보호' 현상을 지적했다.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 보장을 하고,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급여를 줄이는 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등의 여러 방법을 찾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