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작부터 '삐걱' 비난 여론 '봇물'

[허준기자]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이동통신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부 삐걱대는 모습까지 연출된 상태. 이통사별 단말기 지원 공시가 늦어졌고 공시된 지원금마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에 한참 못미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는 실정이다.

단통법 효력이 발생한 1일, 이통3사는 오전 10시 경에 지원금 공시를 마무리했다. 당초 1일 0시에 공시할 예정이었지만 홈페이지 수정 등의 작업이 길어져 9시를 넘겨서야 지원금이 공시됐다.

일선 유통점에서는 오전 내내 제대로 휴대폰 판매를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고객들도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행 첫날부터 '늑장 공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1일 휴대폰을 가입하는 가입자 수는 크게 줄었다.

1일 번호이동을 통해 이통3사에 가입한 고객은 총 4천524명에 불과했다. 법 시행 전인 9월 일 평균 1만5천~2만명 사이를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번호이동 고객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유통점 점주는 "지원금 공시가 늦어지면서 오전 내내 매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오전에 지원금 표를 비치하고 관련 광고물을 배치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말했다.

◆'늑장공시'에 지원금 수준도 '쥐꼬리'

공시가 늦어진데다 공시된 지원금도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이통3사는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에 지원금을 8만~11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갤럭시S5나 G3, 아이폰5s 등 비교적 최신 단말기로 분류되는 휴대폰의 지원금도 15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지원금 상한인 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원금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기존에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었던 27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지금은 처음이라 그렇지만 2~3주가 지나면 이통사간의 경쟁이 시작돼 지원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기변경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거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착한기변', '좋은기변', '대박기변' 등을 운영하며 최소 25만원 이상의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면서 기존 기기변경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됐다.

이통3사는 조만간 기존 기변 프로그램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맞춰 선보인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은 기기변경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사라진 상황이다.

◆"제도 안착되면 긍정적인 면도 부각?"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지만 휴대폰 유통점주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시행 초기라 벌어진 혼란은 어쩔 수 없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유통점주들의 설명이다.

한 유통점 주인은 "기존에는 널뛰기 보조금때문에 고객들에게 휴대폰 가격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이제는 휴대폰 가격에 지원금이 정확히 명시돼 있으니 고객들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통점 주인은 "시행 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만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은 유통점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모든 일에는 산고의 아픔이 있는 법"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