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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원 인상 "10년전엔 반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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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참여정부 땐 담뱃값 인상안에 기권표 던져

[김영리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원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정부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평균 2천500원인 담배 가격은 내년 1월부터 2천원 오른 평균 4천500원에 판매된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선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국민건강'을 내세워 담뱃값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담뱃값을 1갑당 500원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 심화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성명까지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참여정부 시절 담뱃값 500원 올릴 때 '담배와 소주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절망한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던 사람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였습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담뱃값 2천원을 올리겠다구요? 과거는 제발 잊어줘...도 아니고 참..."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 몇백원 올리는 걸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담뱃값을 무려 80%나 인상하는 건 참 쉽네 쉬워"라며 "최저임금 담뱃값처럼 올려서 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건보료, 국민연금을 걷길. 그게 세수 확보에도 더 좋은"이라고 비꼬았다.

이밖에 "정부는 증가된 세수로 흡연자들의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해라", "10년 전엔 위헌이지만 지금은 아닙니까?", "혈세 자기들 멋대로 날리고 부자증세 대신 국민건강 내세워 돈 없는 서민 상대로 세금 폭탄...", "국민들 홧병으로 암발생율 증가시키고 있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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