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공동 시장감시단' 본격 가동

[허준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불법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4월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지난 20일 이동통신3사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밝힌대로 불편법 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단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동통신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총 8명으로 운영된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통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한다.

또한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를 도모한다.

이통3사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을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성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