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년…교역규모 4.1%↑

[정기수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2년간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투자활성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교역규모는 발효 전 같은 기간(1천974억달러)보다 4.1% 늘어난 2천54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혜택품목의 발효 2년차 교역규모는 발효 전년에 비해 417억달러에서 471억달러로 13.0% 증가했지만 비혜택품목은 같은 기간 626억달러에서 572억달러로 8.6% 감소했다.

특히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세계수출보다 급증,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FTA 혜택품목은 1년차 1.6%에서 2년차 5.4%로 2년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부품(8.3%)과 석유제품(5.9%) 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비혜택품목 수출은 1년차에 3.5% 줄었지만 2년차에 5.7% 늘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34.1% 감소했으나 LTE시장의 급성장 등에 따라 2년차에 31.3% 급증했다. 자동차 수출도 한국차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에 힘입어 두 기간 연속 증가(16.5→14.7%)했다.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해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다. 혜택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4.4→9.7%), 농약 및 의약품(15.9→13.4%)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5.3→4.5%)됐다.

비혜택품목은 반도체(↓1.3→↓6.1%), 항공기 및 부품(↓16.3→↓12.9%) 등의 수입 부진으로 두 기간 연속 감소(↓20.7→↓3.7%)했다.

2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5.7%로, 1년차보다 높아졌다. 대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83.2%)이 중소·중견기업(69.2%)보다 여전히 높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발효 2년차 대미 농식품수출도 발효 전보다 21.4%, 발효 1년차보다 9.5% 각각 증가했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15.2%), 과일·채소(13.0%), 축산물(113.2%), 임산물(131.3%) 등 모든 부류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담배류(80.1%), 기타음료(46.2), 라면(27.6), 빵(80.2), 고추장(48.4) 등 가공식품 수출이 FTA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보다 20.2% 감소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공급확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12.0% 수입이 줄었다.

다만 FTA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2년차에 각각 7.7%, 92.4%, 93.0%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도 FTA 발효 이후 2년간 늘었다.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총투자액은 533억4천900만달러로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4.5%를 차지했다.

형태별로는 M&A형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제조업(운송용기계, 금속분야 위주)·서비스업(금융ㆍ보험업 위주)이 모두 증가했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의 내실화방안을 오는 6월 수립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대 FTA 발효국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산업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