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통신 유해정보 자제 적발 미미"

[정미하기자] 통신 유해 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심의위가 통신 유해 정보를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8일 방통심의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심의 안건은 2010년 4만5천785건, 2011년 5만7천944건, 2012년 7만5천661건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7만3천30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7.3건에서 올해 301.7건으로 1.45배 증가한 양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운영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자체인지 안건은 올해 기준으로 19.7%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타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가 49.4%,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1337을 통한 민원이 30.9%를 차지한다.

특히 방송심의를 모니터링하는 인원에 비해, 통신심의를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적다. 2012년 기준으로 방송심의 안건은 968건이었지만 모니터 요원은 443명에 달했다. 반면 통신심의 안건은 7만5천661건에 달했지만, 모니터 요원은 30명에 불과했다.

거기다 방통심의위가 통신 모니터 요원을 올해 59명으로 2배 가량 늘렸지만 자체 인지한 심의 안건수는 늘지 않았다. 오히려 통신모니터 요원 1인당 하루 평균 자체 인지 건수는 2012년 1.18건에서 2013년 8월 기준으로 1.0건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통신 유해정보의 빠른 증가세를 저지하려면 통신 모니터요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해정보 신고 전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해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은 방송과 달리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통신이나 인터넷을 아무거나 뒤질 수가 없는데다 광범위해서 다 알수도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