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연내 700㎒ 용도 결정 안할 수도"

[강호성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진영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700㎒ 대역에 대한 정책결정을 연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용도를 연내에 굳이 결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연내에 (700㎒ 대역을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한다기보다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말해 연내 결정에 의미를 둘 생각이 없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700㎒ 대역의 일부를 통신용으로 쓰기로 정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초고화질(UHD)TV 서비스를 준비중인 방송 업계에서는 방송용으로 할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신 진영에서는 날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UHD TV 서비스용 주파수를 지금 할당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통신에서도 올해 주파수 경매로 인해 당장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 따라 700㎒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연내 이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날 이경재 위원장이 사실상 연내 결정을 마지노 선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갤럭시S4가 17만원에 판매되며 재차 불거진 과다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주말 하이마트를 비롯한 양판점에서 갤럭시S4 기종이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하이마트 얘기를 듣고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전체적으로는 과열이 아니지만 일부 과열이 있다고 확인돼 전반적인 조사를 끝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다 보조금 기준 27만원을 현실화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단말 유통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과다보조금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 공익 및 공공채널 등 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을 검토할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오전 연세대 특강에서 이 위원장은 "의무전송 채널은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종편이든 지상파든 콘텐츠를 제공했으면 수신료를 받는 것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도 맞다"는 입장을 밝혀 모순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이는 우리 방송법이 종편을 의무재송신으로 분류하는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라며 의무재송신 채널은 무료전송을, 의무재송신이 아닐 경우 계약에 의한 수신료 제공에 찬성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종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시청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기존 장르와 다른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다"는 말로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지만 "토론이 너무 많고 여자문제가 나오면 더 토론이 많아지더라"면서 시청률을 의식한 편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전 강연에서 "종편 4곳 가운데 2곳 정도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2곳 정도 탈락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길래 농담반 진담반 심사를 하다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을 뿐 2곳을 탈락시킨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