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탈북자 보호 적극 나서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9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뒤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향후 탈북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라며 "외교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관계국에 널리 알려 한국인을 함부로 북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한국행을 목적으로 통과하는 나라들에는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통과 여객으로 취급해 한국으로 무사히 보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교전선에 소홀한 일이 있었다면 관계자를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은 "과거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외교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탈북자 북송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중국 요령성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 "지방 관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왜 탈북자를 난민 대우 해주지 않느냐'고 묻자 '만일 난민으로 대우하면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탈북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의원은 "탈북 동포들이 조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우리 정부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6월 말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앞으로 열릴 아시아권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의제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