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노인진료비 64배↑…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46.2兆

[정기수기자] 지난 21년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5.7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는 64배 증가해 건강보험제도 지속성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을 1일 발표했다.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난 1977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3천992만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4천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7%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990년 2조 9천419억원에서 지난해 46조 2천379억원으로 15.7배 늘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지난해 3.74%로 2.4배 증가했다.

입원진료비의 경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입원진료비는 1조346억원에서 15조4천365억원으로, 외래진료비는 1조 9천32억원에서 18조7천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늘었다.

약제비의 경우 2001년 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6조3천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지난해 18.8일로 2.4배 증가했다. 입원일수는 1990년 0.6일에서 지난해 2.2일, 외래는 7.3일에서 16.6일로 늘었다.

1인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1천80원에서 지난해 40만4천39원으로 13배 늘었고, 연간급여비는 4만8천678원에서 72만9천262원으로 15배 늘면서 급여 혜택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은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1980년 74.0%에서 지난 2010년 32.1%으로 41.9%포인트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가계부담비율의 평균은 2010년 기준 17.1%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진료비의 경우 노인층의 진료비가 급증했다.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 2천403억원에서 지난해 15조4천억원으로 70배 늘었다.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에서 33.3%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비율은 5.6%로 증가했지만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늘었다.

요양기관수는 1980년 1만3천316곳에서 지난해 8만2천948곳으로 6배 늘었다. 의원급은 1만952곳에서 4만6천363곳으로 4배로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35년간 의료접근성의 향상, 보장성 강화, 검진제도 내실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노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 감소,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