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OECD 최하위 수준

[정기수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등 주요 상위권 국가들과의 격차도 컸으며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